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되었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도입되는 행정 명령입니다.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커피를 마시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실내의 경우는 지하철, 버스, 기차, 항공기 등의 대중교통과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 모두를 말하며,

실외는 집회나 공연처럼 다수가 모여있어 타인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고 해서 아무 마스크나 착용하면 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합니다.

 

허가된 마스크의 종류로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외에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 등의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합니다.

 

또한 입만 가리거나 턱으로 내려쓰는 일명 "턱스크" 등도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가는 벌금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금은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진행하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대상

마스크를 불가피하기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기 떄문에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인 상황이나 예외인 대상이 있습니다.

 

일단

"만 14세 미만자"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자"

"뇌 병변, 발달 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을 살펴보면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실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위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용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속은 사적 공간에서 촬용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를 통역할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대책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구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 등으로 불가피하게 미착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센터, 도서관, 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인 요양 시설, 독거노인, 고아원 등의 사회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크스 약 2000만 개를 무상으로 배치하고 경찰관, 군인, 의경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구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정리해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1년내내 참 불안한 생활을 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녀본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네요. 모두 다같이 코로나19 버텨내고 우리 일상을 찾도록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참고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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